한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 관련으로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용도를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로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큰 비용이야 H/W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속적이고 적지 않은 규모와 용처들로 사용되는 것은 S/W 예산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지역의 ‘축제’ 성 행사들인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지자체의 ‘축제’성 행사들에 대한 적자 비판과 구조조정 이야기가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향이 아니라는 설득력있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자들의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지역 문화예술 예산들이 적잖이 사용되고 있는 축제성 행사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1] 2006년 대비 2013년 축제의 시도별 변화
출처 : 지역축제 분석 및 발전방향 (자체연구 2014-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큰 범주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자들의 수입구조는 공공이나 민간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성 행사들은 위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원인이었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조적인 조정을 받게 됩니다. 축제가 일년 내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규모가 저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앞서 다른 포스트에서 살펴보았던 문화예술콘텐츠 생산자들의 생활지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예산은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용 중 [자료2] 참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지역 축제성 행사들의 구조조정 상황속에서, 지역 공공예산 역시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었던 공공예산, 과연 그 많은 비용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을까?
[자료 2]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예산 운용현황 (단위:천 억)
자료갱신일 : 2014-09-12 / 수록기간 : 년 2006 ~ 201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위 [자료 1]과 같이 한국 지자체의 지역 축제성 행사들이 구조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된 공공예산들의 규모는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역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3]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예산 운용현황 상세분석 (단위:천 억)
문화예술 관련 공공예산들의 H/W나 S/W 운용 내역들이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즉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공공예산들은 문화적 인프라를 만들고 문화적 토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공예산들을 거의 비슷한 용도로 계속 비슷한 규모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위 [자료 1]과 [자료 2], [자료 3]이 보여주는 대비를 어떻게 봐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주체가 되는 큰 문화예술 행사들 규모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문화예술 관련된 공공예산들이 여전히 비슷한 규모로 투입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양적 소모를 줄이고,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자들의 삶은 이렇게 되고 있었을까요?
⇒ ‘한국의 공공예산은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창조경제가 정말 잘 되기를 여전히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